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오늘 논평 | 2016.10.31

거국중립내각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일 뿐이다

거국중립내각은 박근혜정권의 연장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라는 거센 여론에 새누리당이 대책으로 거국중립내각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국정파탄 민생파탄의 몸통인 박근혜-새누리정권을 연장하려는 술책일 뿐이다. 청와대는 사태를 은폐, 축소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최순실을 검찰 수사받게 하기 위해 귀국시키고,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하면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 은폐 시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토요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적 집회 열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권은 생명이 끝났다. 어느 누가 지금 박근혜정권을 정권으로 인정하며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하겠는가. 박근혜가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면서 적당히 비서진과 내각을 교체하고, 스스로 수사도 받지 않으면서 측근들만 잘라내는 것으로 민심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철저한 오산이다. 지지율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고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을 직시하라. 
 
새누리당은 범죄의 공범집단이면서 거국중립내각 운운하며 아무런 반성없이 자리보전에만 연연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을 만들고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그 정권 아래에서 권력을 탐하고 사태를 이 지경이 되도록 몰고 온 새누리당은 중립내각 말할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가관이다. 말이라도 퇴진이나 하야를 요구하지도 않더니 스스로 얘기했던 중립내각을 새누리당이 덜컥 받아서 내놓으니 이제는 말을 뒤집으며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보수야당들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정권 퇴진 요구를 명확히 하라. 
 
민중의 요구는 명확하다. 박근혜정권 퇴진하고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는 것이다. 대통령도 예외는 없다. 11월 5일 범국민대회, 11월 12일 민중총궐기로 박근혜정권 퇴진 투쟁의 물결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
주제어
태그
박근혜 거국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