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모인 시민들의 결의와 주장에 따라 박근혜 게이트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 이후 국제정세가 요동치며 보수언론들이 정국 안정을 외치기 시작했고, 박근혜는 총리 임명권을 국회에 던지며 사태 책임을 떠넘기려 수작을 부리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모인 시민들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힘차게 대회를 진행하면 박근혜는 퇴진 쪽으로 한 발 더 몰릴 것이고 보수진영의 ‘안정을 찾자’는 구호는 힘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국 안정화의 협박에 움츠린다면 정국은 급격하게 검찰조사와 국회 공방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현 국면의 특징 : 정권 재창출을 위한 보수 내부쿠데타에 민중이 개입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언론의 폭로로 시작되었고, 조선일보의 주장에 따라 프레임이 짜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태가 촉발되자마자 ‘대통령 2선퇴진-거국내각-소폭개헌-조기대선’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보수진영이 험한 꼴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非박-反민주당 연합”으로 권력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와 친박은 올해 총선 이후 보수세력 내에서도 이미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다 이긴 선거를 황당한 진박 논쟁을 하다 날려버린 이들에게 보수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보수세력 다수의 생각이다. 민주당 집권 10년 간 ‘험한 꼴 당했다’고 자평하는 보수세력에게 대선 패배는 상상하기도 싫은 악몽일 게다. 각종 비리 폭로로 이어지고 있는 현 사태는 ‘조선일보를 대변인으로 내세운 비박-보수의 내부 쿠데타’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민중총궐기가 박근혜 퇴진 투쟁의 분기점인 이유는 현 사태의 특징과도 관계가 깊다. 3주 간 이어진 시민들의 분노는 아직까지 조선일보가 제시한 보수재집권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조선일보는 지난 토요일 촛불시위를 호의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 대통령과 친박을 확실하게 끌어내리려면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주부터 진짜 시민과 가짜 시민(민주노총과 사회단체)을 멋대로 나누며 촛불 시위가 자신들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제하려고 발 벗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몇 달 전부터 준비한 민중총궐기는 보수세력의 의도를 벗어나는 첫 번째 준비된 투쟁이다. 이 투쟁이 보수세력의 의도를 벗어난다면 그들의 정권재집권 시나리오로 시작한 박근혜 게이트는 이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보수세력의 덫을 넘어 민중의 로드맵을 만드는 분기점
민주주의를 유린한 건 비단 박근혜만이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자. 국정농단을 통해 이익을 낸 건 결과적으로 삼성의 이재용, CJ의 이재현, 롯데의 신동빈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돈 수백억 원을 최순실에게 쥐어주고 수 조원이 들 수도 있을 경영권 승계를 공짜로 해결한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만들어 놓은 비자금에 대해 최순실 사업에 참여해 면죄부를 받은 CJ 이재현, 형제간 경영권 승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룹을 장악한 신동빈은 최순실 덕분에 가장 크게 이득을 본 사람들이다.
최근 조중동은 재벌이 마치 최순실 일당에게 삥을 뜯긴 피해자인냥 보도하며, 재벌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 보수세력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헌정 유린의 몸통은 박근혜와 함께 그들에게 불법적 이권을 요구한 재벌이라는 사실 말이다.
우리가 비박-보수의 플랜에서 벗어나는 길 또한 여기에 있다. 불법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불법으로 먹고사는 이들이 생긴다. 재벌들은 자신들의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헌법을 유린해야만 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있는 한 누군가는 거간꾼 역할을 하며 헌정 유린의 돌격대 역할을 떠맡으려 할 것이다.
이제 재벌의 국정농단과 정면대결하자! 재벌이 최순실을 이용해 국정농단을 벌인 사건들이 매일 같이 폭로되고 있다.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소득 격차, 불공정 원하청거래, 중소기업 죽이기 등등 노동자 서민을 괴롭히는 경제 문제 중 재벌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재벌의 국정농단은 재벌이 어떻게 정치세력과 결탁해 부를 독식하고 민생을 파탄으로 내모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과 끝에는 바로 재벌이 있다.
박근혜 정권은 임기를 민주노총 침탈로 시작했다. 당시 박근혜 뒤에는 철도 민영화를 사주한 재벌이 있었다. 정권은 작년과 올해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하고 민주노총을 탄압했다. 파업의 계기가 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배후에도 전경련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와 4년 가까이 싸우며 박근혜가 재벌을 대변해왔다는 걸 한국 사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박근혜가 궁지에 몰린 지금, 보수세력은 박근혜를 끝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그 후엔 무늬만 바꾼 보수세력이 권력 재집권을 위해 이합집산을 꾀할 것이다. 보수세력의 또 다른 농단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민중총궐기를 시작으로 지난 4년간 투쟁에서 깨달은 진실을 온 국민과 나누자! 국민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조합원들이 몸으로 체감한 비선의 비선, 재벌에 대해 발언하자. 총파업이든, 총력투쟁이든, 퇴근 직후 도심 집회든, 직장 앞 삼삼오오 함께 외치는 구호든 상관없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정해진 형식이 없어도 열정과 내용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다. 총파업 지침이 없어도, 노조 조끼가 없어도 노동자는 시민 중의 시민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싸웠다.
민중총궐기에서 모든 조합원이 앞장서 싸우자. 나아가 총궐기 이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조합의 모든 의결 기구에서 지침을 기다리기보단 나의 일터에서 어떻게 투쟁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토론하자. 보수세력은 투쟁의 형식이나 지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겁 없이, 그리고 형식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대중을 두려워한다.
잃을 것은 낡은 보수세력과 재벌의 체제요, 얻을 것은 노동자와 시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사회다. 이제 민주노총 70만 조합원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