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분노는 완고했다. 박근혜의 3차 담화 꼼수도, 새누리당의 ‘질서 있는 퇴진’ 당론도 투쟁 의지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민중들 스스로 조선일보와 보수세력이 짜놓은 각본을 찢어버린 것이다.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춘천, 전주, 창원 등 100여 개 시·군·구에서 232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당황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이튿날인 4일 긴급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4월 퇴진을 명확히 하더라도 야당과 협상 불발하면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탄핵안 가결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은 기우에 불과했다. 오는 9일 예고된 탄핵안 의결 가부를 떠나, 지난 12월 3일 시위는 저변의 분노가 광범위하고 무거운 것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사태가 “도로 새누리당 도로 박근혜”로 귀결되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모순과 부조리들을 적당히 묻으려는 지배세력에 대한 분노였으며, ‘박근혜를 만든 체제’를 해체하고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우리는 비박-보수세력의 ‘질서 있는 퇴진론’이 보수 재집권을 위한 사전 포석임을 주장해왔다. 이는 이제 많은 시민이 알고 있는 바다. 조선일보는 민생파탄의 주범들이 국정을 제멋대로 휘둘러온 것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과소평가했다. 이미 시민들은 “질서 있는 퇴진”이 ‘또 다른 박근혜’를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간파하고 있다.

물론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진 함정이 남아있다. 청와대 말은 콩으로 메주를 쒀도 믿을 수 없음을 깨달은 시민들이 이에 속을 리는 만무하다. 문제는 정치권의 부화뇌동이다. 청와대가 먼저 4월 혹은 이보다 이른 시일을 확정해 ‘퇴진’을 선언할 수 있다. 벌써 이런 언급이 곳곳에서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여기고 있다. 스스로가 퇴진 여부를 결정할 자격이 없다. 우리의 요구는 이제 박근혜 구속으로 모이고 있다. 박근혜에게 “명예”를 허락한다는 것은 “도로 새누리당, 도로 박근혜”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 국민은 박근혜를 만든 체제의 해체를 요구한다.

따라서 탄핵안 가결이 기성정치권 내부의 대선 선포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박근혜가 없어도 박근혜를 만든 체제는 여전히 건재하다. 탄핵은 박근혜의 끝이 아니라 박근혜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시작이어야 한다. 아래 다섯 가지 기준만큼은 분명히 하자.

첫째, 박근혜를 구속시킬 수 있는가? 퇴진이 문제가 아니라 구속이 문제다. 4월 퇴진론은 암묵적으로 박근혜를 사면시켜주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야당 대선후보마저 사면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만들 뿐이다.

둘째, 부역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가? 비박도 부역자다. 김무성, 유승민이 박근혜를 세웠다. 탄핵을 좌지우지할 처지가 아니다. 친박과 비박이 한 목소리로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다. 보라. 이들은 뭘 해도 결국 도로 새누리당이다.

셋째, 재벌 게이트의 핵심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국민 위에 수출재벌이 있다. 그런데 국민이 없으면 수출재벌도 필요 없다. 2008년 삼성 특검 때도 이건희가 경제를 핑계로 구속을 면했다. 이건희-이재용 가족은 상습적 헌법 유린범이다.

넷째, 정치 검찰을 해체할 수 있는가?. 특검은 김기춘, 우병우를 구속하고, 정윤회 문건 은폐 사건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특검이 최재경 민정수석과 적당히 수사를 조율해 검찰 권력만 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다른 몸통은 바로 검찰의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다.

다섯째, 박근혜 정책을 모두 폐기할 수 있는가? 재벌특별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성과연봉제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정책,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보호협정 같은 평화위협 정책 모두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탄핵은 퇴진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