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제언 | 2016.12.10

아직 촛불을 끌 수 없다!
‘촛불 시즌2’ 다섯가지 제안



[세가지 목표]
1.박근혜 구속
2.박근혜 정책 폐기
3.삼성 이재용 처벌

[두가지 행동]
4.우리 주변 박근혜•최순실 몰아내자!
5.일터에서도 주권자의 촛불을 들자!

주권자의 명령으로 여기까지 왔다

고장 난 민주주의의 시계가 이제야 작동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것이다. 탄핵 가결 표를 던진 234명의 국회의원은 촛불의 뜻을 대변했을 뿐이다. 촛불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탄핵열차에 올라탄 자들 중에는 박근혜 죽이기를 이용해 보수대재편을 기획하는 자들이 끼어들어 왔음을.

탄핵을 외치고 친박을 버리며 새누리당의 비박이 되살아났다. 박근혜 체제의 문제를 최순실과 박근혜 개인의 문제라 외치며 정치검찰과 보수언론이 되살아났다. 우리의 민주를 짓밟던 자들이 마치 우리 친구인 양, 민주의 수호자인 양 우리 속에 끼어든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밖에 없다.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은 이제 탄핵 뒤편에서 박근혜 체제를 되살리려는 공범들을 향해야 한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경계하자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지고 즉각 구속되어 처벌을 받는 순간까지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과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촛불의 다음 요구는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박근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황교안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권의 기조를 이어받아 ‘박근혜 아바타’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책이 무엇인가? 기업 규제가 손톱 밑 가시라며 없애고, 철도·의료를 민영화 하고, 쉬운 해고와 파견 노동을 확대하고, 독재자와 재벌의 편에서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검은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치가 떨린다. 그렇게 만들어진 무책임 사회의 비극이 세월호 참사였고, 구의역 청년노동자의 죽음이었다.

이 모든 적폐를 깨끗이 청산해야만 우리는 “이게 나라냐”는 뜨거운 울음을 멈출 수 있다. 박근혜 체제에 부역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특히 촛불은 지금까지 “박근혜 퇴진” 만큼이나 “재벌도 공범”을 외쳤다. 청문회에서도 밝혀졌듯 재벌은 공범 중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이었다.

대선 후보에 따라 분열될 수 없다

과거에 우리는 더러운 정치판에 혀를 끌끌 차던 냉소적인 구경꾼이었다. 잠시 분노했다가도 돌아서면 다 잊은 채 입만 뻐금거리는 금붕어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달라졌다. 다가올 정치세력 재편과 대선의 주인공은 촛불을 통해 정치적으로 각성한 시민들이다.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촛불이 혼돈이라고, 또 누군가는 이제 정권교체를 위해 당선이 유력한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촛불을 끝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혼돈이라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극소수 기득권이 아닌 주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혼돈’이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 삶 곳곳에서
박근혜·최순실을 몰아내자!


광장에서 힘을 발휘한 주권자의 명령을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곳으로 확장하자.

우리는 일터에서 통장을 스쳐가는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오늘도 힘겹게 일하다 광장에 나섰다. 박근혜를 탄핵했던 주권자의 명령으로 이제 일터에서 노동권을 요구하자.

또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위해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흙수저가 금수저를 따라 갈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하다 광장에 섰다. 이제 주권자의 명령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한 일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제도를 요구하자.

박근혜 퇴진은 '대통령의 퇴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굴종하게 만드는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이 자리에 모인 개인 모두가 거리와 일터, 그 어느 곳에서나 주권자로서 자존을 되찾는 위대한 불꽃이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시즌2는 박근혜 체제를 해체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삶과 나라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위대한 싸움이 될 것이다. ●
주제어
정치 경제 노동
태그
촛불 탄핵